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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10:05:02자동차 범칙금 관련 문의사항
교차로 4차선 횡단보도 끝 버스가 사내버스인데 직원들 태운다고 거기 주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선에서 버스를 지나쳐 우회전을 해서 범칙금이 나왔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끝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 했어야 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자동차 범칙금 관련 문의 주셨네요.
1. 상황 이해
교차로 4차선 횡단보도 끝에 사내버스가 직원들을 태우기 위해 주정차하고 있었고, 3차선에서 버스를 피해 우회전하다가 범칙금이 부과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법규 검토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예외: 다만, 긴급자동차, 공사 차량, 노선버스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버스는 일반적으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의신청 가능성
* 정당한 사유: 만약 버스가 불법 주정차하여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했고,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이의신청 시에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언
* 관할 경찰서 문의: 정확한 법규 적용 및 이의신청 절차는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변호사 상담: 복잡한 사안이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비슷한 사례
* 사례 1: 횡단보도 앞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 2: 갑작스러운 도로 공사로 인해 우회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공사로 인한 불가피성을 입증하여 범칙금을 면제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6. 주의사항
* 안전 운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 운전이 최우선입니다.
* 법규 준수: 가능한 한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