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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10:05:02

자동차 범칙금 관련 문의사항

교차로 4차선 횡단보도 끝 버스가 사내버스인데 직원들 태운다고 거기 주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선에서 버스를 지나쳐 우회전을 해서 범칙금이 나왔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끝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 했어야 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자동차 범칙금 관련 문의 주셨네요. 1. 상황 이해 교차로 4차선 횡단보도 끝에 사내버스가 직원들을 태우기 위해 주정차하고 있었고, 3차선에서 버스를 피해 우회전하다가 범칙금이 부과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법규 검토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예외: 다만, 긴급자동차, 공사 차량, 노선버스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버스는 일반적으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의신청 가능성 * 정당한 사유: 만약 버스가 불법 주정차하여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했고,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이의신청 시에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언 * 관할 경찰서 문의: 정확한 법규 적용 및 이의신청 절차는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변호사 상담: 복잡한 사안이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비슷한 사례 * 사례 1: 횡단보도 앞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 2: 갑작스러운 도로 공사로 인해 우회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공사로 인한 불가피성을 입증하여 범칙금을 면제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6. 주의사항 * 안전 운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 운전이 최우선입니다. * 법규 준수: 가능한 한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