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과 동생의 행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한 사실뿐만 아니라 거짓된 사실도 포함됩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팀장이 팀원들에게 금전 거래 여부를 물어보고, 이후 귀하와의 면담에서 금전 거래 사실을 언급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팀원들이 귀하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 사실 적시: 팀장이 금전 거래 사실을 언급한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 공연성: 팀원들이 금전 거래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금전 거래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귀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팀장이 금전 거래 사실을 알린 것이 회사의 질서 유지나 공정한 업무 수행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팀장의 압박 행위 팀장이 인사위원회 회부, 고소, 퇴사 등을 언급하며 압박한 행위는 강요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원하지 않는 퇴사를 강요하거나, 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퇴사 결정 시 고려 사항 현재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음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 급여: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팀장과 동생의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면담 녹취록, 카톡 내용 등)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내부 절차: 회사 내부에 고충 처리 절차가 있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팀장과의 면담 내용, 팀원들과의 대화 내용, 카톡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 건강 관리: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므로, 정신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귀하의 상황은 명예훼손 및 부당한 압박이 있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