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09:05:08

환불과 관련된 법 관련 질문입니다

요약은 맨 밑에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입했습니다

책을 받고 바로 열어보진 않고 나중에 열어봐서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책에 하자가 있었어요 일부 페이지가 찢겨있고 책 외관이 살짝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환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책 받고 30일 지나기까지 1~2일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반품을 요청했는데

반품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반품사유 오등록' 이라면서 도서 불량 내용을 자세히 말해주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사진은 안 보내고 반품 사유만 간략하게 보냈어요 '책에 이상이 있다'

그랬는데 다음 날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반품 요청을 보내려는데 30일이 지나서 반품 버튼이 사라졌더라구요

사이트 1:1 문의나 통화로 반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진을 안 보내면 반품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저는 일단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책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 신청을 했는데 사진을 안 보냈다고 하자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한 거죠

근데 제 입장은 이겁니다 반품 신청 했으니까 교보문고에서 택배로 반품 받아서 하자 확인을 하고 처리하라 하자가 없으면 (하자가 있지만) 택배비 같은 건 나한테 청구하면 되지 않냐단순히 사진을 안 보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건데 교보문고에서는 계속 사진을 요구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요약하자면책에 하자가 있고 30일 이내에 신청을 했는데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해놓은 상태고 이걸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교보문고의 대응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저는 30일 이내에 하자 있는 책을 반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품 신청 자체를 거절하니까요 교보문고의 입장은 계속 사진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사진 없으면 반품이 어렵답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도서 하자 관련 환불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법적 문제 가능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상법'):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환불)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이지만,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민법: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교보문고)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소비자는 하자 보수, 대금 감액, 손해배상,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교보문고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 * 반품 거절의 정당성: 30일 이내에 반품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미제출'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하자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있지만, 소비자가 하자를 주장하고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자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진 제출 요구는 하자 확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 택배를 통한 하자 확인: 소비자가 반품을 신청한 경우, 교보문고는 택배를 통해 상품을 회수하여 하자를 직접 확인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가능성 및 대응 방법 * 환불 가능성: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 것은 잘하신 조치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교보문고와 협의를 진행하면 환불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거 확보: 하자가 있는 부분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 내용증명 발송: 교보문고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로 인한 반품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하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교보문고 고객센터에 재차 문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교보문고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항의하세요. * 소비자 관련 커뮤니티 활용: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소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시 * 전상법: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옷에 불량이 있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세탁 후에는 환불 불가'라고 주장하며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는 전상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새로 구매한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아 제조사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제조사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냉장고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