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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06:35:00지급명령 확정후 계좌압류까지 걸리는시간 및 이의신청서
안녕하세요 8월10일에 지급명령서를 등기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의신청서는 2주안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일푼입니다.. 사기를 당했고 그로인해 1금융권은행은
출금안되구요.. 4대보험도 가입 못하고 일용직으로 소득세만 내고 근무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의신청서 제출시 타당한 근거는 없고 채무에대해 회피하지않고 어떻게든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을거같지만 이럴경우 예정대로 2주후
바로 압류되는지 현재 2금융권 체크카드없이 급여통장으로 쓰고있습니다.
이 계좌도 출금정지 되는지 이점이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알아보고 싶지만 신청할 돈조차
여의치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신 후 이의신청, 압류 가능성, 그리고 통장 사용에 대한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의학적 조언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서 제출:
* 내용: 이의신청서에 채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제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담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비록 법적으로 유효한 방어 사유가 아닐지라도, 채무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추후 협상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확정 후 압류까지 걸리는 시간: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 압류까지 걸리는 시간은 채권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확정 후 1~2주 내에 압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3. 급여통장 압류 가능성:
* 급여통장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채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 월 185만 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압류가 시작되면 은행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급여 중 압류 가능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4. 2금융권 통장 (급여통장) 출금 정지 가능성:
* 채권자가 2금융권 급여통장을 알고 있다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결정되면 해당 통장의 출금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압류 채권자에게 이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 또는 파산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신청 비용이 부족하시더라도,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개인회생: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지만, 재산 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이자 감면, 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제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금융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저금리 대출이나 생계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