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결정 즉시항고기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및 관련 법률 문의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채무자 회생법의 상위법이 민사소송법인지? 채무자 회생법은 특별법이며, 민사소송법은 일반법입니다. 특별법은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책불허가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채무자 회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질문 2. 면책불허가결정이 공고가 나온게 아닌 송달받은거니 민사소송법 제444조 조항을 적용받게 되는지? 면책불허가 결정은 공고가 아닌 송달로 이루어졌으므로, 채무자 회생법 제13조 제2항의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채무자 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만약 2번이면 민사소송법 제444조 1항. '고지된 날부터'의 의미는 도달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서 '고지된 날'은 결정문이 송달되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날, 즉 도달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 4. 2번에 해당할경우 불변기간인데 추완이나 다른 방법의 여지가 없는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은 법률에 의해 변경이 불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항소 등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이대로 사건이 확정되면 파산자로만 남는데, 7년 뒤에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따라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신청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이후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01880,20240229)](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0%8F%ED%8C%8C%EC%82%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01880,20240229)) * 민사소송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21415,20240604)](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21415,20240604)) 주의: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