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9 10:57:02

운전자폭행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우선 상황은

제가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길거리에 있는 택시를 잡아서 태워 집에 보냈는데

처음 문닫고 제가 탔을때 ~~동 가는거 맞으시냐고했는데 저는 만취해서 제대로 못알아듣고 대답을 그냥 예예~ 하고 출발했습니다. 허나 택시가 가던 도중에 콜을 부른 고객한테 연락이와서 왜 안오냐는 전화를 받고 제(작성자)가 콜 부른 사람이아닌데 잘못태웠다며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했습니다,(이미 10분정도 주행을 한상태) 저는 여기서 저희집이 3~5분이면 가는 거리였기에 그냥 돈 낼테니 저희 집에 데려다 달라고했습니다 (실제 거리 2~3km정도밖에 안됨)

근데 택시기사 본인은 콜부른 사람한테 다시 가봐야한다며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자석 문을열고 저보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못내리겠다고했고 말다툼을하다 욕을하였고 택시기사도 욕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택시기사분 얼굴을 주먹으로 두대 가격하였고 택시기사가 경찰부른다고하여서 그러라고하고 택시기사분이 도망갈 생각하지말라며 제 옷을 잡길래 제가 도망왜가냐고 택시기사 팔을 쎄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게 다 이며 부연 설명으로 처음 택시 잡을 때 택시 상황 안내등이 예약이 아닌 빈차로 되어있었습니다.(증거는없음) 그래서 친구가 빈차인줄알고 잡았다고 합니다.

해당 상황으로 택시기사가 고소하여 사건 접수가 되었고 형사과에서 해당 상황을 상세히 알려준 것 입니다. 저는 술에취해 기억이 많이 나지 않았는데 블랙박스 및 cctv , 그리고 운전자 분 진술 참고하여 경찰이 설명해준 상황이며, 형사 분 말씀 토대로는 운전자 분도 어느정도 잘못이 있는 사건이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직접 택시기사분께 형사분이 연락드렸으나 합의 안보신다고 강렬히 말씀하였고,

진단서는 없으며 단순히 이가 좀 흔들린다는 피의자 주장과 팔을 붙잡는동안 난 손톱에 긁힌 자국이 팔에 있는 정도의 상해(사진)가 있습니다.

형사분은 어쩔 수 없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일단 모든 범죄에서 초범이구요 , 현 상황에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기소유예가 있고 집행유예가 있던데 일단 운전자폭행법은 특가법이라 벌금형이 불가하다하여

기소유예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인터넷 뒤져서 찾아본게 다라 정확히 모릅니다.

해당 상황에서 저는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올지 예상이라도 하고싶은데요

저도 술에취해서 폭력을 휘두른 상황이라 그 점은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형사분께서도 말씀했다싶이 운전자분도 저한테 다짜고짜 제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인데, 핸드폰도 제대로 못만지는 상황에서 길 한복판에 그냥 내리라고 하셨던 상황인 점, 처음 상황설명 듣고 집이 가깝기에 집에 가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점 아예 의미가 없는 상황일까요?

폭행을 한건 너무 잘못된 행동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만취한 사람 상대로 저렇게 하신게 저도 아무 의미 없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 여쭤봅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신 점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며, 깊이 반성하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도 함께 고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률 검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 폭행은 특가법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폭행죄: 운전자에게 상해(이가 흔들림, 긁힌 자국)가 발생한 경우,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 예상 형량: *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폭행은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기소유예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 집행유예 가능성: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초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실형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대처 방안: *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변호사 선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동행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하며,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제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탄원서 제출: 가족,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의 평소 성품,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 주장: 당시 택시 기사의 행동(만취한 승객을 길에 내리려고 한 점,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지 않은 점 등)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정상 참작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폭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언: * 음주 습관 개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거나, 단주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