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식당운영중

안녕하세요. 작은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관련 기관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계약 갱신 및 권리금: * 묵시적 갱신: 최초 계약 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해오셨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하려면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를 요청하고, 권리금에 대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전 비용: * 임대인의 귀책사유: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 이전 비용에 대한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임차인에게 상가 전체를 임대하기 위해 저에게 이전을 요청하시는 상황이므로,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이사 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이전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관련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계약서 확인: 최초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여 계약 조건, 갱신 조항 등을 확인해 보세요. * 증거 확보: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이전에 대한 내용, 권리금, 이전 비용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