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재산목록에 미납세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의 재산목록 작성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회사 사정상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재산목록 작성 시 미납세금 포함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명의로 미납된 국세 및 지방세는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유: * 재산목록의 목적: 재산목록은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함께 기재하여 전체적인 재산 상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미납세금의 성격: 미납세금은 법인에게 발생한 채무로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할 소극재산에 해당합니다. 미납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이므로, 일반적인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작성 방법: 재산목록에 미납세금을 기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목: (예: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 * 세액: 미납된 세금의 구체적인 금액 * 납부기한: 원래 납부해야 했던 기한 *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해당 세금을 부과한 기관 예시: | 재산 종류 | 내용 | 금액 | 비고 | | ------- | ---------------------------------------- | -------- | ------------------------------------ | | 미납세금 | 법인세 (2023년 1기) | 1,000만원 | 관할 세무서: OO세무서, 납부기한: 2023.08.31 | | 미납세금 | 지방소득세 (2023년) | 500만원 | 관할 시청: OO시청, 납부기한: 2023.05.31 | 주의사항: * 미납세금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재산목록 제출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납세금 외에도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유가증권 등)과 다른 채무(대출금, 미지급금 등)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세무 전문가 상담: 미납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감면, 분할 납부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회생/파산 절차: 회사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여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