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관련건으로 질문드립니다 ㅠㅠ 내공100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보관하셨던 100달러 지폐가 위조지폐로 의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걱정이 많으실 텐데,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위조지폐 관련 법률 및 처벌: * 형법 제207조 (통화위조변조등):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조지폐임을 모르고 습득했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중요한 점: 위조지폐임을 '알고' 사용하려 했는지, '모르고' 사용하려 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2.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세요: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님께 선물받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위조지폐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 증거 확보: 아버님께 선물받았던 경위,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 경위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예: 지갑 습득 관련 기록, 아버님과의 연락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상담 고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공무원 준비에 미치는 영향: * 무혐의 처분 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범죄경력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 경찰 면접 시: 수사경력자료는 원칙적으로 면접관에게 제공되지 않지만, 면접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면접에서 관련 질문을 받게 된다면, 사실대로 답변하되 위조지폐임을 전혀 몰랐고, 현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요한 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아버님께 정확한 경위를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선물했는지 등을 파악하여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리적 안정: 예상치 못한 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텐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조지폐 관련 사건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며, 위조지폐임을 모르고 소지하거나 사용하려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에 대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