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8 03:46:33민사로 소송이되나요?
저는 일용직인데 어플로 일을 잡는데요. 본사에서 갑질이 심해서 저한테 오토프로그램 쓴다고 일도 못잡게 평가도 낮추고 재확인시 강제 이용정지된다는데 전 오토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아는형한테 물어보니깐 어플이라는데 깐적도 없는데 사설에다 포랜식 요청해서 증거 내밀려는데 손해배상으로 소송되나요?
A
Dr.s Diagnosis네,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듣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본사 측의 갑질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신 상황이시군요. 법적인 측면에서 민사 소송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민사 소송의 가능성
* 손해배상 청구: 본사 측의 부당한 행위(오토 프로그램 사용 누명, 낮은 평가, 강제 이용 정지 협박 등)로 인해 실제로 손해(일자리 상실로 인한 수입 감소 등)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입증 책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본사 측의 행위가 부당했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본사 측이 오토 프로그램 사용을 주장하며 일자리를 주지 않아 실제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증거(일용직 근무 내역, 급여 명세서 등)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만약 본사 측이 허위 사실(오토 프로그램 사용)을 유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진행을 위한 준비
* 증거 확보:
* 본사 측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어플 내 메시지, 평가 내역, 이용 정지 관련 통보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설 포렌식을 통해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 승소 가능성, 필요한 증거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본사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당한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소송 외 해결 방법
* 노동 관련 기관 도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재 또는 화해: 본사 측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조언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