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번호 오기재로 일상생활 불가능해질정도로 고통받음.

안녕하세요. 3년간 타인의 번호 오기재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 가능성과 필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법적 검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남원식당 측의 오기재로 인해 귀하의 개인정보(전화번호)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수집·이용·보관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인 남원식당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 남원식당의 오기재로 인해 귀하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받았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고소 절차 및 필요 증거: 1. 증거 수집: * 통화 및 문자 내역: 남원식당 관련 연락을 받은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기록을 확보합니다.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발신번호, 수신 시각,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택배 문자: 오기재된 주소가 기재된 택배 문자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 상담 내역: CJ대한통운 상담사와의 통화 내역, 상담 내용 요약본을 확보합니다. * 남원식당 정보: 남원식당의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합니다. * 피해 사실 기록: 오기재로 인해 겪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정신적 고통, 시간 낭비, 업무 지장 등)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2. 고소장 작성: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남원식당), 범죄 사실, 증거 자료,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 수사 협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고소에 앞서 남원식당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오기재 사실, 이로 인한 피해 내용,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 손해배상 청구 의사 등을 명시합니다. 4. 추가 조언: *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 가능성, 승소 가능성, 예상 비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통신사 협조: 통신사에 연락하여 남원식당 측에 귀하의 번호가 오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번호 변경 또는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정신적 고통, 재산상 손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6.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형법 주의: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