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의 뒷거래가 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관련 문의 주셨네요. 겪으신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짚어보고, 가능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황 분석 * 시세 정보의 불일치: 중개인이 처음 제시한 시세(7억)와 실제 매물 등록 가격(7.5억)이 다르고, 7.3억 매수 제안 시 차액 분배를 요구한 점은 중개인의 정보 제공에 투명성이 부족했음을 시사합니다. * 이해 상충: 중개인은 매도인(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정황상 매수인과의 뒷거래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는 명백한 이해 상충 행위입니다. * 구두 약속의 문제점: 차액 분배에 대한 구두 약속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2. 법적/행정적 조치 가능성 * 부동산중개법 위반: 중개인의 행위는 부동산중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매물 광고: 실제 매도 희망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광고한 경우. * 부당한 중개 수수료 요구: 법정 중개 수수료 외 추가 금전을 요구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시세 정보 미제공, 뒷거래 시도 등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형사 고소: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 소송: 중개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및 대응 전략 * 증거 수집: 중개인과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매물 광고 화면 캡처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내용증명 발송: 중개인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하게 요구한 금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 공인중개사협회 민원 제기: 해당 중개인이 소속된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중재를 요청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 계약 전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변 부동산에 문의하여 정보를 교차 검증합니다. * 중개인에게 시세 정보의 근거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조항을 명시합니다. 4. 추가 조언 * 감정평가: 객관적인 시세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변호사 선임: 상황이 복잡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심리적 안정: 부당한 일을 겪으신 만큼 심리적으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