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금체불 소송 절차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아버지와 동료분들의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제가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노무사 vs 변호사: * 노무사: 임금 체불 사건은 노동법과 관련된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노무사님은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체불임금 신고, 노동청 조사 대응, 합의 대행 등 노동 관련 업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완료하셨다고 하셨으니, 노무사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만약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거나, 복잡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대책임으로 ㅇㅇ마을 가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법률적인 검토와 소송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 외에 다른 법적 문제 (예: 사기, 횡령 등)가 관련되어 있다면 변호사 선임이 더욱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 노동부 조사 적극 협조: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조치입니다. 이제부터는 노동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일지 외에 추가적인 증거 (예: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동료 진술 등)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ㅇㅇ마을 가게 연대책임: 연대책임 주장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ㅇㅇ마을 가게가 전기공사 대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연대책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현재 작업일지 외에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진술서, ㅇㅇㅇ과의 연락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추가적인 조언: * 무료 법률 상담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소액 체당금 제도 활용: 만약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노무사님과 상담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거나, 연대책임 주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