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제명의로 했었던 사업때문에 체납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명의를 빌려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체납 세금 문제로 아버지와의 관계도 어려워진 상황이라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법적인 조언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체납 세금의 책임 소재: * 원칙: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세법상 명의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명의자인 작성자님에게 세금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 예외: 만약 아버지가 작성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무서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통해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 입증 방법: 아버지와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사업 운영 관련 자료,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명의 도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 가능성: * 민사소송: 작성자님이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체납 세금, 신용불량으로 인한 불이익,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어려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해 작성자님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재산 상황에 따라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 만약 아버지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려 작성자님에게 배상할 재산이 없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어려움 및 고려 사항: * 입증 책임: 명의 도용 또는 아버지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비용: 소송에는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아버지와의 소송은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4. 가능한 해결 방안: * 세무 상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납 세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등 가능한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 승소 가능성, 소송 비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 가족 관계 회복: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보세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추가 조언: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아버지와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사업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전문가 도움: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세요.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아버지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세요.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