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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09:58:27

10 년 이상 매일 사다 먹어 전부는 아니지만 편의점 및 음식점 마다 상상을 초월한 잦은...

10 년 이상 매일 사다 먹어 전부는 아니지만 편의점 및 음식점 마다 상상을 초월한 잦은 음식물 이물질 비위생 유통 기한 초과 등 관련 하여 응급실에 여러번 실려가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 이제 건강과 위생 생명에 직결 되어 있는 비위생 이물질 유통 기한 초과 등 관련하여 자주 고발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

제가 간헐적이 아닌 10 년 넘게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나가서 사다 먹는데

먹다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중 음식점이고 편의점이고 머리 카락 똥 파리 생선 포장 했었던 종이 그릇 실 뭉치 등 이물질이 빈번 하게 발견이 되어

이제는 도무지 않되어 관할 지자체에다 고발 조치 및 민원 제기 하게 하면

관할 지자체에서도 직접 증거 확정적 증거 및 위생법 위반 사항인데도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하지 않을때가 많고 마중 못해 처분 합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10 년 넘게 나가서 사다 먹어

어떨땐 3 차 기관 응급실에 실려 갔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어서 (이것 않 겪어 본 사람 모름 , 채소 보다 육고기 해산물 먹고 식중독 일으키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됨 휴유증도 남고 이후 10 년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도 잘 않찜 겁 남)

2002 년 9 월 , 2012 년 1 월 , 2015 년 1 월 말 등 거의 죽다 살아난 적이 (3 차 기관 대학 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지 등 다 있음)

이제는 휴대폰을 사용 하는 척 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법상 저만 나오게

휴대폰 등으로 동영상 촬영 및 녹음 하면서 먹어야 되고 (할짓이 아님) 무조건 고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조업체 고객 센터에서는 어떤 고객은 법을 이리 저리 알아 보고서는 300 만원을 요구 하더라 면서 나중에 보험 회사 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 앞전에도 어떤 고발 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며 저를 아주 기분 나쁘게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씩 나가서 사다 먹는게 아니라 10 년 넘게 신용 카드로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주문 및 사다 먹다 보면 (한달에 식대비만 평균 약 124 만원이 나옴)

그야말로 쓰레기 음식일때도 있고 누가 딱 봐도 확연하게

제가 악의적으로 조작 및 잡아 넣은 것이 아니라 가게 내부 cc 카메라 설치 되어 있고

확연하게 제 머리 카락이 아니다는 것을 (완전 곱슬 머리 임 , 이제는 나이 56 세에 머리 카락에 염색 하고 제 머리 카락이 아니다는걸 다닐까 싶음)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도 인지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먹을때 마다 가끔씩이 아닌 1 년에 전부는 아니지만 식당이고 편의점이고 여러차례 발견 되는데

이럴때는 잦은 고발 조치 하게 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거짓말 탐지기 까지 동의 함)

고발 조차 않하게 되면 그럼 극심한 고통과 피해 당하고 살아야 되나요 이건 아니 잖아요

만약에 제가 조작 및 허위 사실 , 거짓이 아닌 사실의 적시 해서 진실일 경우

제가 심적 정신적 경제적 등 이중으로 고통 받기 때문에

제조원 및 판매처 , 사업주 , 고객 센터 , 등 무고죄 등 이것 마저 이젠 손해 배상 창구 등 진행 할까 싶어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식당과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드시면서 겪으신 어려움과 건강 문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물질, 비위생, 유통기한 초과 등의 문제로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 가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잦은 고발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 * 정당한 권리 행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 적시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중요한 것은 고발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를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문제 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 제조업체의 태도: 제조업체 고객센터에서 과거 합의금 수령 이력을 언급하며 불쾌감을 주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고발 시 주의사항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사진, 동영상, 구매 영수증,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물질의 종류, 발견 경위, 건강상의 피해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에 근거한 신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추측은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만약 고발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무고죄 성립 요건: 만약 제조업체나 사업주가 억울하게 고발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의 허위성, 고발자의 허위 인지, 고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만약 제조업체나 사업주의 위생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안정 및 건강 관리 * 정신과 상담: 반복적인 식중독 경험과 그로 인한 불안감, 스트레스는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식단 관리: 외식을 줄이고 직접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료 구입 시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생적인 조리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잦은 고발이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발은 보호받아야 하며,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 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