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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05:02:58사업할 때 발생한 채권 채무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납품하는 제품을 소개해준 을을 통해 병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는 납품한 제품의 비용을 을을 통해 주문받고 돈을 받습니다. 8개월 전에 을이 병에게 받은 물건 값을 저에게 다 주지않고 일부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물건값을 일부 주지않아 그 물건값이 지금 몇 천만원이 됩니다. 이러다가 억단위로 나갈 꺼 같아 더는 기다릴 수가 없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병에게 직접 돈을 받겠다고 중간에 있던 을은 빠지되 병하고 을과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물건은 이미 납품했고 더 이상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막고 싶은데 그냥 믿어달라는 말을 저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혹 을이 이 상황을 그냥 개인회생으로 해버리면 저는 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이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은 어떤걸까요?1.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계속 딜레이 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2. 이미 을이 개인회생을 했을 시 제가 할 수 있는 방어책은 무엇일까요
A
Dr.s Diagnosis자영업 운영하시면서 겪으신 채권-채무 문제로 마음 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현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와 법적 준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무 변제 지연에 대한 대비:
* 채권 증거 확보:
* 납품 관련 서류: 발주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납품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확보하십시오. 꼼꼼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내역: 을과의 문자, 카톡, 이메일 등 대화 내용에서 미지급 금액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캡처나 PDF 파일로 보관하십시오.
* 회계 장부: 미수금으로 기록된 장부 페이지를 확보하십시오.
* 내용증명 발송:
* 미지급된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을에게 발송하십시오. 내용증명은 채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변제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품 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예시: "귀하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납품한 물품 대금 중 총 OOOO만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알립니다. 2024년 O월 O일까지 미지급 금액을 변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압류 신청:
* 을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 변제를 확보하십시오. 가압류는 을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에는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자료(납품서, 거래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 법원에 가압류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을의 개인회생 신청 시 방어:
*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
* 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권자 집회를 개최합니다.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여 채권을 신고하고 변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십시오.
* 을의 변제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악용 방지:
* 을이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기회생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을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더라도, 사기회생죄가 인정되면 탕감받은 채무에 대해 다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십시오. 변호사는 채권자로서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해 줄 것입니다.
3. '병'에게 직접 돈을 받는 방법:
* '을'에게 채권양도 통지:
* '을'이 '병'에게 받을 물품 대금 채권을 귀하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을'이 '병'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귀하가 '병'에게 직접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을'이 채권양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권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병'에 대한 직접 청구 가능성 검토:
* 귀하와 '병'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병'이 '을'을 통해 귀하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병'에게 직접 물품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