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무료나눔 거래 직전 상대방 탈퇴 처벌

안녕하세요. 무료 나눔 거래 불발로 인해 겪으신 불편함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손해 발생: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약속 불이행 후 탈퇴)로 인해 시간적(운전 시간), 금전적(운전 비용),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으므로 손해 발생 요건은 충족됩니다. * 인과관계: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탈퇴한 행위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증거 확보: * 당근 채팅 내역 캡처: 나눔 신청, 당첨 통보, 주소 교환, 약속 시간 확정 등의 내용을 캡처합니다. * 운전 기록: 내비게이션 기록, 주유 영수증 등을 통해 운전 시간과 거리를 증명합니다. *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병원 진료 기록, 상담 내역 등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건 개요: 무료 나눔 약속 불이행 사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내용 * 손해배상 요구액: 운전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구체적인 금액 명시 * 지급 기한: 합리적인 기간 설정 (예: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 3. 소액 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대방이 배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소송은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진행되며, 변호사 없이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소송 제기 시 승소 가능성과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유사 사례: * 사례 1: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물품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 2: 무료 나눔 행사에서 주최 측의 부주의로 인해 참여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참여자가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