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리스 상표권 동일 이름

상표권 관련 질문 주셨네요. 사업자 등록 후 상표 검색을 하셨는데, 동일한 상표가 다른 류(34류)에 등록되어 있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류가 다르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등록 가능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류(類)가 달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류가 다르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류)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내에서만 상표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류가 다르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저명상표의 경우입니다. 저명상표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의미합니다. 만약 34류에 등록된 상표가 저명상표라면, 35류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상표가 전자제품으로 매우 유명한데, 다른 사람이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업을 한다면 소비자들이 삼성에서 의류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류는 다르지만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34류에 등록된 상표가 저명상표가 아니라면, 35류에 상표 등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은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청은 상표의 유사성, 식별력, 수요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요소 추가: 기존 상표와 차별화되는 디자인, 로고, 슬로건 등을 추가하여 식별력을 강화합니다. * 지정 상품/서비스업 명확화: 35류 내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을 명확하게 지정하여 등록 범위를 좁힙니다. 3. 추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35류에 상표 등록을 받더라도, 추후 34류의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34류 상표가 저명상표이거나, 두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 혼동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 34류 상표가 저명상표인지 확인해 보세요. 저명상표라면 상표 사용을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와 상담하여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세요. * 상표 사용 시 소비자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