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수로 다른주소지 계약

안녕하세요. 계약 주소지 불일치로 인해 입주 확정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짐 정리도 마치고 주소 이전까지 해놓은 상황이라 더욱 난감하실 텐데요, 차분하게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황 파악 및 관련 법률 검토: * 계약서 주소와 실제 주소의 차이: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입주하려는 주소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호수 오기, 지번 누락, 건물명 오기 등 구체적인 차이점을 확인하세요.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계약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중요한' 부분이어야 하고, 님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소지 오기가 중요한 착오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님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주소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모색: * 부동산 중개인과 협상: 중개인에게 주소지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복비 감액 또는 면제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시 발생하는 손해 (이사 비용,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집주인과 협의: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상태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만약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계약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오류를 수정하고, 실제 주소로 계약이 유효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새로운 계약서 작성: 부동산에서 제안한 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복비 문제는 중개인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주소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전 계약서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3. 추가 조치: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중개인, 집주인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법적 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상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분쟁 조정, 소비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시: * 중개인과의 대화: "중개사님, 계약서 주소지 오류로 인해 제가 입주 확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중개사님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저는 이사 비용, 시간적 손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비 감액은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 집주인과의 대화: "집주인님, 계약서 주소지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사를 완료했고, 이 집에서 거주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오류를 수정하고, 실제 주소로 계약이 유효함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주의사항: * 증거 확보: 계약서, 중개 수수료 영수증, 이사 관련 영수증,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해두세요. * 정확한 정보 전달: 법률 전문가나 소비자보호원 상담 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침착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