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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9:38:44

대물 음주운전 뺑소니 문의 합니다!

어제 새벽에 주차된 제 차량을 박고 도망갔다가 다른분이 신거해주셨는데 운좋게 가해자차량이 돌아다니다가 제가 붙잡은 상태였고 가해자는 0.16%음주 수치상태였으며 합의를 하자고 해서 얼마정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형사적인 부분: * 가중처벌 가능성: 음주운전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지만, 섣불리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 시기와 방법, 합의금 액수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적인 부분: * 손해배상 청구: 차량 수리비, 렌트비, 치료비(만약 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산정: * 물적 손해: 차량 수리 견적을 정확히 받고, 렌트가 필요했다면 렌트 비용을 산정합니다. 차량 가치 하락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므로 위자료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300만원 ~ 1,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뺑소니의 경우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보험 처리: 가해자 측 보험사(또는 본인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시 주의사항: * 합의 시기: 형사 합의는 빠를수록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모든 손해를 정확히 산정한 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 작성: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손해배상 범위,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합의 거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거부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예시: 가해자가 0.16%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했고, 뺑소니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위자료를 포함하여 충분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수리비가 500만원이고, 렌트비가 100만원, 위자료 500만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합의금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뺑소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가해자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