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이며 도저히 재판부를 믿을수없습니다 재판부 변걍이 가능한가요??

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과 답답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2심 재판부 변경 가능성: * 원칙적으로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한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즉, 1심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2심 역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부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부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있거나, 재판부 구성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2심 재판부를 부산고등법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고를 통한 고등법원 이관 가능성: *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든 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에 중요한 쟁점이 있거나, 판례에 위반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리를 진행합니다. * 따라서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반드시 심리를 진행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법원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며,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가능한 대응 방안: *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2심 재판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강화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 이유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등의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만약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고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매우 클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털어놓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나 법률 상담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법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점에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립니다. 부디 현명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