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미납 사기죄 성립?

안녕하세요. 과외비 미납으로 인해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 판단할 수 없지만,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대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기망행위: 과외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과외를 신청하고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속인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범 과외를 거부하고 바로 유료 수업을 진행한 점, 수업 도중 갑자기 연락을 끊고 차단한 점, 그 시간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 정황 등은 사기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 재산상 이익: 과외비 상당의 금액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 인과관계: 기망행위로 인해 과외비를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 1. 증거 수집: * 당근 채팅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과외 관련 게시물 등 관련 자료를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 상대방의 당근 닉네임, 카카오톡 아이디, 중고 물품 판매 게시글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2.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상담: *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세요. * 경찰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 소액 민사 소송: * 경찰 수사 결과 사기죄 성립이 어렵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과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 민사 소송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과외비와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상담: *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