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5:25:54개인파산,면책 인용후 통장 개설 도와주세요..
7월21일 인용되었고 28일 결정문 받아 보았습니다.
계좌를 개설할려고 하니 법무사에서 기존 채무가 있던(은행 대출과 카드값)곳에서는 당사에 채무가 있었기에 면책이 되었더라도 새로 계좌를 만들고 사용을 하게되면 은행 자체에서 지급정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연체도 없고 계좌만 개설한 곳에서 만들면 되지 않냐고 하니 그 곳은 압류가 들어왔던 곳이라 동일하다고 합니다. 토X이나 Kx크 계좌도 개설하지 않았던 곳을 확인해보고 만들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않아 문의합니다.
질문요약1. 채권자가 은행인경우 면책을 받으면 그 은행과는 계좌 개설이 안되는지와 괴씸하다하여 지급정지를 할수 있는지 2. 연체 없이 입 출금만 사용하던 은행도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그 이력으로 인하여 계좌 개설 및 지급정지를 할수 있는지
어렵게 받은 면책 제약이 이렇게 많으면 무슨 소용인지 싶습니다..
A
Dr.s Diagnosis개인파산 및 면책 인용 후 통장 개설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면책 후에도 은행 거래에 제약이 있다는 이야기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무사에서 안내받으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 은행과의 계좌 개설 가능성 및 지급 정지 가능성
*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므로, 면책 결정 이후에는 해당 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채무 불이행 이력은 일정 기간 동안 은행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 결정 후에도 은행 내부 방침에 따라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정지 가능성은 낮습니다. 면책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므로, 은행이 임의로 지급 정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결정 이후에도 과거 채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 면책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 지급 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압류 이력이 있는 은행의 계좌 개설 가능성 및 지급 정지 가능성
* 계좌 개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던 은행은 해당 계좌에 대한 압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정지 가능성은 높습니다. 압류 이력이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다른 은행을 알아보세요.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기준으로 계좌 개설을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에 문의하여 계좌 개설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이나 소규모 은행은 대형 은행보다 심사 기준이 다소 유연할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 노력을 보여주세요. 면책 결정 이후에는 신용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을 하거나,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은행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통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면책 결정의 효력, 은행의 계좌 개설 거절 사유, 지급 정지 가능성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책 결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입니다. 통장 개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여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