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8:45:06

무단투기 걸렸는데 안내문에는 규격봉투 미사용이라 체크인데 얼마나 받나요 과태료

길거리에 박스안에 좀 여러종류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잘 모르고 그런데 아침에 와보니 사람이 없어서 안내문을 붙이고 간다 연락 달라 써있는데 미성년자는 얼마나 받나여 규격봉투 미사용이라는데...

A
Dr.s Diagnosis
무단투기로 인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신 것 같아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특히 미성년자라서 더 염려되실 텐데요, 과태료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쓰레기 종류 및 양: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 쓰레기의 종류와 양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 무단투기 장소: 일반 도로, 주택가, 상업지역 등 무단투기 장소에 따라서도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규격봉투 사용 여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여부: 미성년자의 경우,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과태료 금액: 일반적으로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무단투기의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미성년자 과태료 감경 사례: * 서울특별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무단투기를 한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무단투기를 한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처 방안: 1.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해 문의하세요.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련 조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미성년자 감경 규정을 확인하세요. 3. 과태료 감경 신청: 미성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하여 과태료 감경을 신청하세요. 4. 정해진 기한 내에 과태료 납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무단투기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 무단투기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만약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과태료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무단투기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바른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