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3 05:07:21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을 낼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제가 어떤일을 할때 필요한 도구나 기계나 기구가 필요해서 구입 할려고 했지만 판매상품이 없어서 ,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수 있는 상품을 사서 조합하고 연결해서 기존에 없던 기구나 기계나 도구를 만들어서 써 보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런경우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의 요건이 될까요?

제 아이디어를 보호 받고, 보호 받을 수 있다면 상품화 해서 판매 할 수 있을까요?

A
Dr.s Diagnosis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가능성 및 상품화 관련 조언 1. 특허/실용신안 출원 요건 검토: * 신규성: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전 세계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미 판매 중이거나 논문,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은 특허/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만약 기존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도구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적이 있다면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진보성 (특허의 경우):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거나 약간 변경한 것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예시: 단순히 드라이버와 렌치를 결합한 공구는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결합 방식이나 소재 개선으로 기존 공구 대비 월등한 성능을 발휘한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양산 가능해야 합니다. 이론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도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하거나, 제작 비용이 너무 높아 상업성이 없다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아이디어 보호 및 상품화: * 출원 전 비밀 유지: 특허/실용신안 출원 전에 아이디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공개해야 할 경우,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행기술 조사: 변리사/변리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유사한 경우 출원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특허/실용신안 출원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해 변리사/변리사 사무소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세서를 작성해야 권리 범위를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상품화 전략: 특허/실용신안 등록 후에는 제조, 판매, 라이선스 등 다양한 상품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경쟁 분석 등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3. 추가 조언: * 실용신안: 특허보다 권리 보호 기간이 짧지만, 등록 요건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간단한 구조나 형태 개선에 적합합니다. * 특허: 권리 보호 기간이 길고 기술적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에 적합합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변리사/변리사 사무소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