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6 06:23:34아는 형이 압류를 당하셨는데 법원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압류를 당했습니다.저는 봐도 잘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좋겠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압류 관련 문의 주셨네요. 올려주신 이미지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압류 결정문 분석
* 압류 종류: 급여 압류로 보이네요. 채무자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채권자: 압류를 신청한 곳입니다. 돈을 빌려줬거나,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곳이겠죠.
* 채무자: 압류를 당한 분입니다.
* 압류 금액: 월급에서 얼마씩 압류하는지, 총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 법원: 압류 결정을 내린 곳입니다.
2. 압류 절차 진행 상황
* 압류 결정: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렸다는 건, 채권자가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 압류 통지: 압류 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회사(제3채무자)에 압류 통지가 갑니다. 회사는 통지를 받은 즉시 월급에서 압류 금액을 떼어 채권자에게 줘야 합니다.
* 채무자 이의: 채무자는 압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3. 앞으로의 진행 방향
* 계속되는 급여 압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월급에서 계속 돈이 나갈 겁니다.
* 채무 해결: 압류를 풀려면, 채권자와 합의해서 빚을 갚거나, 개인회생/파산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주의할 점
* 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월급에서 돈을 떼어 채권자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권리: 압류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월급을 다 뺏기는 건 아닙니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상황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아는 형님의 월급이 300만원이고, 압류 금액이 매달 5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형님은 매달 250만원만 받게 되고, 나머지 50만원은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만약 형님이 "이 압류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압류가 멈추는 건 아니고, 법원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야만 압류가 풀립니다.
마무리
압류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