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7:33:34개인회생 면책결정공고 이렇게되면 면책이 완료된걸까요?
면책신청을 진행하였고 얼마있다 면책결정공고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개다른 사람들의 면책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쳐보니 제 면책결정공고로 뜬 항목부분이 면책허가결정공고 라는 명칭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가 다른지 궁금합니다.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도 '해당 문서는 열람허가대상 문서입니다.' 라고떠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하려면 재판기록열람신청을 진행해야하는데 사건확인 페이지에서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 있어 '이미 종국된 사건입니다.' 라고 뜨네요
이 부분은 확인 해본 결과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확인 하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방문하기가 어려울것같아 지식인에 내용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요약1.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가 다른의미인지?2. 종국된 사건이면 면책결정이 완료되어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2가지 내용이 궁금하네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면책 결정 관련 질문 주셨네요. 개인회생 면책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의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책결정공고와 면책허가결정공고는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용어 사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면책결정공고 또는 면책허가결정공고가 떴다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A 지방법원: 면책허가결정공고
* B 지방법원: 면책결정공고
두 경우 모두 면책이 허가되었다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2. 종국된 사건이면 면책결정이 완료되었을 가능성
사건기본정보에 '이미 종국된 사건입니다'라고 표시되는 경우, 이는 해당 개인회생 사건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종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면책결정공고가 뜬 후에 종국되었다면, 면책결정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면책 완료 여부 확인 방법:
1. 법원 방문: 시간이 여유치 않으시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 개인회생 위원 또는 법률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도움을 받았던 개인회생 위원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면책 완료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 면책결정공고 후에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통상 2주)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면책이 확정됩니다.
개인적인 조언:
* '해당 문서는 열람허가대상 문서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원 방문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도와주었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면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