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건

## 법무법인 대건 개인회생 수임료 관련 답변 1. 상황 요약: * 법무법인 대건에 개인회생 상담 후 수임료 110만원을 지불. * 한 달 후,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높아 개인회생 불가 통보 받음. * 수임료 환불 요구했으나, 의뢰인 과실로 환불 불가 답변 받음. 2. 법률적 검토: * 계약 불이행: 법무법인은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무법인이 충분한 검토 없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과실 책임: 법무법인이 개인회생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수임료)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기: 만약 법무법인이 처음부터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대처 방안: * 내용증명 발송: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 수임료 환불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상담 및 수임 계약 체결 사실 * 개인회생 불가 통보 및 사유 * 수임료 환불 요구 및 근거 (계약 불이행, 과실 책임 등) * 환불 불응 시 법적 조치 예고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무법인의 부당 행위에 대해 진정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법무법인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수임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법무법인이 사기 의도로 수임료를 받았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언: * 관련 자료 확보: 상담 내용, 계약서, 수임료 납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세요. * 정신적 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으세요. 5. 면책 조항: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