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11:53:17

미제사건 등록 통지서 수사심의신청제도 가능한가요

인스타 광고를 통해 이벤트를 구글폼에 신청해 당첨되었다며 카톡으로 연락이왔고 네이트온에 5명이상정도 들어가 카톡으로 들어가 쇼핑몰 링크를 보내면서

물품을 구매해서 후기원고료 수수료10~16%로 추가로해서 돌려준다고 했어요

10번이상해야 한다며 강압적으로 요구했고 한분이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전체팀원이 피해보는거다라고 했습니다

팀미션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는데 수사관배정후 일주일에 한두번씩 한달간 새로 추가로 확보한증거자료들, 동일수법추가피해자들, 그리고 30개이상 유사사이트등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업무용이메일이라 회피하며 더이상 보내지 않아도 된다며 추가자료 요청시에 보내달라는 답변을 받았어요수사는 알아서 해주신다고 해서 더이상 증거자료 보내지 않고 혹여나 방해가 되었나 싶어서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았습니다

해외면 잡기 힘들고

수사관님이 할수있는건 오직 계좌주추적으로만 해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이트온 그룹방프사들이 남겨있어 고객센터 메일로 ip추적가능하냐고 여쭤보니 수사기관에서 수사 협조시

네이트 측에서도 적극 협조 가능하시다는 답변 받았어요

그리고 불법사기의심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접수도 하니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접수해서 입증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저는 방해가 될까봐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3달후

집에와 우편함 확인해보니 관리미제사건통보가 날라왔는데 여기서끝이나나요? 수사심의신청하면되는건지요

계좌주추적 관련해서나

중간통지하나도 없었고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중인지 소식이나 연락한번 없었던게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미제사건 등록통지서가나왔지만 수사심의신청제도 신청해도 가능성있나요?

A
Dr.s Diagnosis
미제사건 등록 통지서를 받으신 상황에서 수사 심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수사 심의 신청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 진단 * 사기 피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쇼핑몰 물품 구매 후 후기 원고료를 받는다는 미끼로 '팀 미션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수사 진행: 경찰에 신고 후 증거 자료를 제출했으나, 수사관은 계좌 추적 외에는 어려움을 표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만류했습니다. * 미제 사건 종결 통보: 3개월 후 미제사건 등록 통지서를 받으셨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연락은 없었습니다. 2. 수사 심의 신청 제도 수사 심의 신청 제도는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적절성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성: 미제사건 등록 통지서를 받으셨더라도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예: 증거 자료 미반영, 소극적인 수사, 중간 연락 부재)이 있다면 수사 심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경찰청 민원 상담: 182로 전화하여 수사 심의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문의합니다. *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구체적인 불만 사항: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출한 증거 자료(네이트온 IP 추적 가능성, 유사 사기 사이트 정보 등)가 수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연락이 전혀 없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증거 자료: 수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적인 조치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사 심의 신청 가능성 및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피해 사례 공유: 유사한 사기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에 참여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4.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수사 심의 신청과 별도로,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피해 내용 *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불만 사항 * 수사 촉구 이유 (예: 추가 피해 방지, 범인 검거 필요성 등) * 제출 증거 목록 중요: 수사 심의 신청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제도이지만, 반드시 결과가 바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