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2 05:16:20벌금 납부연기 서류
안녕하세요
벌금 납부 연기로 서류 준비 중입니다
현재 폐암 4기 뇌전이 뼈전이 환자로
현재 항암집중 치료 중입니다
검찰에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에 몇 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 명시를 하라고 하는데요
의학소견에는 영구적인 치료 암 환자같은 경우
언제 어떡해 병환이 악화 유지 될지 몰라
진단서.소견서 에는
예시) 상기환자는 폐암 4기 환자로 추적임상
관찰중 이라고 밖에 명시를 못한다고 합니다
몇 개월 단위가 없어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검사님께 추가적으로 소견를 추가
제출 해도 상관 없나요
집행과에서 제가 암으로 치료 받고 납부연장
해주는게 엄청난 특혜라고
암환자인지 아닌지 소명하라고 집행계 계장님이
계속하여 독촉헤서요
진료교수님 진찰날짜가 아닌 일반 날짜로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결론
현재 암으로 내가 격고있는 고통를 소명해도
되는지
암환자 치료 관정에서 몇 개월 단위가 아닌
추적관찰 치료라고 명시 해도 상관 없는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폐암 4기 뇌전이 및 뼈전이로 항암 치료 중이신 상황에서 벌금 납부 연기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서/소견서 관련
* 몇 개월 이상 치료 명시: 검찰에서 요구하는 '몇 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문구는 환자분의 현재 상태와 치료 계획의 시급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암 4기 환자분들의 경우, 병의 진행 양상과 치료 반응이 개인차가 크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특정 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워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추적 임상 관찰 중 명시: 진단서나 소견서에 "상기 환자는 폐암 4기 환자로 추적 임상 관찰 중이며, 지속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함"과 같이 현재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소명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소견서 제출: 검사님께 현재 겪고 계시는 어려움과 의학적 소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담은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는 폐암 4기로 뇌전이 및 뼈전이가 동반되어 극심한 통증과 신경학적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와 같이 환자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암으로 겪는 고통 소명
* 고통에 대한 소명: 암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분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진단서 외에도 환자분께서 겪고 계시는 고통(통증, 호흡곤란, 신경학적 증상, 정신적인 어려움 등)을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나 추가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자료 제출: 환자분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 간병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소득 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가족 관계 증명서, 간병인 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검찰에서 환자분의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과 독촉 관련
* 진단서 제출: 집행과에서 암 환자임을 소명하라는 독촉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함께 현재 치료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 확인서, 처방전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십시오.
* 진료과 교수님 면담: 진료과 교수님과의 진찰 날짜가 아닌 일반 날짜로 예약 잡기가 어려운 경우,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암 환자 상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진료 협조를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암환자 치료 과정 명시
* 몇 개월 단위 명시: 암 치료는 개인별로 치료 반응이 다르고, 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치료 계획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 치료'라고 명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소견서 내용: 다만, 소견서에 "상기 환자는 폐암 4기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 및 항암 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치료 계획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과 같이 치료의 지속성과 유동성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현재 암 치료 중이신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벌금 납부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