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회생신청시 대응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서 건물주 파산 신청으로 인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조언을 드리기 어렵지만,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변제금액 수령 가능성: * 건물주 회생 절차에서 채무조정안이 나왔다는 것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 계획을 제시한 것입니다. * 변제받을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를 모두 변제받을 수 있을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집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변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변제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미지급 월세와 보증금: * 월세 상계: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입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개별적인 상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월세 상계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변제금액에서 월세 공제: 변제받을 금액에서 미지급 월세가 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이 평등하게 취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미지급 월세도 채권으로 신고되어 변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면제된 보증금과 상주 가능 여부: * 보증금 중 면제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월세로 상계하며 계속 상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건물주(또는 파산관재인)와 협의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건물주 파산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보호 단체: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나 협회 등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시: * 상계 관련: 만약 법원에서 월세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미지급 월세는 파산 채권으로 신고되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변제받게 됩니다. 이때 변제율이 낮다면, 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상주 관련: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면제된 보증금을 월세로 상계하는 조건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