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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0:25:00

지급명령 확정후 계좌압류까지 걸리는시간 및 이의신청서

안녕하세요 8월10일에 지급명령서를 등기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의신청서는 2주안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일푼입니다.. 사기를 당했고 그로인해 1금융권은행은

출금안되구요.. 4대보험도 가입 못하고 일용직으로 소득세만 내고 근무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의신청서 제출시 타당한 근거는 없고 채무에대해 회피하지않고 어떻게든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을거같지만 이럴경우 예정대로 2주후

바로 압류되는지 현재 2금융권 체크카드없이 급여통장으로 쓰고있습니다.

이 계좌도 출금정지 되는지 이점이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알아보고 싶지만 신청할 돈조차

여의치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시고 이의신청, 압류, 개인회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내용: 이의신청서에는 채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무일푼이시고 1금융권 은행 이용이 어렵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상황을 고려할 때, "채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의지가 있으나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현재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금융권 은행 이용이 정지되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는 간절하나, 현재 소득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채무 변제를 위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알아보고 있으나, 이마저도 비용이 부족하여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증빙서류: 이의신청서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사기 피해 관련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은행 거래 내역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의신청 후 압류 가능성: *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즉,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를 변제받아야 합니다. *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급여통장 압류 가능성: * 급여통장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는 매년 변경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통장이 압류될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 압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및 파산: * 개인회생 또는 파산은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비용이 부족하여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5. 2금융권 체크카드 없는 급여통장: * 2금융권 체크카드가 없더라도 급여통장으로 사용하고 계신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파악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저는 의사 또는 수의사로서, 법률적인 조언은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