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인용후 통장 개설 도와주세요..

개인 파산 및 면책 후 통장 개설에 대한 어려움으로 문의 주셨습니다. 법무사에서 안내받으신 내용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 면책 후 해당 은행과의 계좌 개설: * 원칙: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법적으로는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거부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실무: 하지만 은행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채무 불이행 이력(개인 파산)은 은행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따라 계좌 개설을 제한하거나, 개설하더라도 거래에 제약을 둘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가능성: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은행이 임의로 지급정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면책 결정 이전에 압류가 진행 중이었던 계좌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면책 결정과는 별개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예시: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개인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A은행에서 다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A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A은행 계좌에 면책 결정 이전에 압류가 들어왔었다면, 면책 결정 이후에도 압류 해제를 해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연체 없이 사용하던 은행의 경우: * 원칙: 연체 없이 입출금만 사용하던 은행은 채권자가 아니므로, 개인 파산 면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압류 이력: 다른 채권자가 해당 은행 계좌에 압류를 걸었던 이력이 있다면, 은행은 압류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 개설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압류 이력이 있는 계좌는 다시 압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급정지 가능성: 다른 채권자의 압류 이력만으로는 은행이 임의로 지급정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 예시: B은행은 연체 없이 사용하던 계좌입니다. C라는 채권자가 B은행 계좌에 압류를 걸었던 이력이 있다면, B은행은 신규 계좌 개설 시 압류 해제 여부를 확인하거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 파산 면책 후 신용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책자금 활용: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 중에는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활용하여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소액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면, 소액으로 시작하여 꾸준히 사용하고 연체 없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 점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계좌 개설: 일부 은행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대면 계좌보다 심사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 활용: 제1금융권 은행에서의 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 파산 면책 후 통장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