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명령, 처분

안녕하세요. 판결문 용어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추가 명령'과 '처분'의 차이, 형사처분 종류, 그리고 몰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추가 명령'과 '처분'의 차이 * 처분: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특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결문에서 '처분'은 법원이 내리는 다양한 종류의 결정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 징역형, 사회봉사 명령 등이 모두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명령: '추가 명령'은 이미 내려진 처분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거나, 벌금형과 함께 특정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사회봉사 명령이나 교육 이수 명령이 '추가 명령'에 해당합니다. 즉, '처분'이 더 넓은 개념이고, '추가 명령'은 특정 처분에 부가되는 좁은 개념입니다.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2. 형사처분과 '처분'의 범위 형사처분은 크게 형벌, 보안처분, 보호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일반적으로 형벌을 제외한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전체 맥락에 따라 '처분'이 형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형벌: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습니다. * 보안처분: 치료감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있습니다. * 보호처분: 소년법에 따른 처분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시설 감호 등이 있습니다. 3. 몰수의 성격 몰수는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몰수는 '추가 명령'이나 보안처분, 보호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시 * 징역형 + 사회봉사 명령: 징역형은 '처분', 사회봉사 명령은 '추가 명령'에 해당합니다. * 벌금형 + 수강 명령: 벌금형은 '처분', 수강 명령은 '추가 명령'에 해당합니다. * 치료감호: 보안처분으로서 '처분'에 해당합니다. * 보호관찰: 보호처분으로서 '처분'에 해당합니다. * 마약 밀수 범죄로 얻은 수익 몰수: 몰수에 해당하며, '추가 명령'이나 보안처분, 보호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답변이 판결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