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신청 중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압류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 1.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는 경우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일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특별한정승인 승인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 압류 해제 방법: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면, 이를 근거로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 요청: 특별한정승인 결정문과 함께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 채권자가 압류 해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한정승인 결정문, 상속재산 목록, 채권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압류된 금액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된 금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 * 상속재산: 5천만원 * 상속채무: 1억원 * 압류된 금액: 3천만원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인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압류된 3천만원은 상속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남은 2천만원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 집행문이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 집행문이라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집행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법적 문서일 뿐,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 중요한 점: 특별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시: * 사망일: 2023년 8월 16일 * 집행문 일자: 2025년 7월 4일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2025년 7월 4일 (집행문을 받은 날) 이 경우, 상속인은 2025년 10월 4일까지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특별한정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누락된 재산이 있을 경우,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