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보험 대출 상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을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아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미 상환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몇 가지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채무 승인 여부: 어머님의 대출금을 갚기 시작하면서, 묵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승인하면 법적으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상속 포기: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 포기를 통해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지만, 현재는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므로 상속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만약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을 갚았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 승인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 자세한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대출 상환 내역, 보험회사와의 연락 기록, 어머님의 요양원 입소 관련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두세요.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와 상담 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적 의무 없이 착오로 상환한 금액이니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 소멸시효: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갚은 돈에 대한 반환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