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제도

개인회생 신청 중에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 기각 후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성: * 개인회생 기각: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각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신용불량 상태가 예상되는 경우 2.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 --------- | ------------------------------------------------------------------------------------------------------------------------------------------------------------------------------------------------------- | -------------------------------------------------------------------------------------------------------------------------------------------------------------------------------------------------------- | | 신청 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채무 | 모든 채무 (세금, 4대 보험료 포함) | 금융기관 채무 (사금융 제외) | | 채무 조정 범위 | 원금 탕감 가능 (최대 90%까지) | 이자 감면, 원금 감면 (원금 감면 폭은 개인별로 다름) | | 장점 | * 담보 채권도 조정 가능 | *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 | | | * 채무 탕감 폭이 클 수 있음 | *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연계 | | 단점 | *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듦 | * 채무 조정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 | | * 인가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 * 사금융 채무는 조정 불가 | | 신용 회복 기간 | 변제 계획 완료 후 | 변제 계획 완료 후 | 3. 전환 시 고려 사항: * 채무 범위: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사금융, 세금, 4대 보험료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괄하므로, 채무 종류와 규모를 고려해야 합니다. * 소득: 개인워크아웃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적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개인회생은 재산 가치보다 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관리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신용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