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7 09:50:48이게 맞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성매매 촬영 문제로 조사 받았고 상대측이랑 합의를 했지만 서류상으로 한게 아니라서 일단 그 당시에는 당황한 상황인데도 녹음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몇분 안되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촬영 혐의 인정하고 있었던 일들 변호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전에 미리 경찰 조사 받기 전에 휴대폰 돌려받지 못하니까 휴대폰 개통을 새로해야한다고 사전에 미리 말해주거나 이러지 않고 거기 경찰조사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담당변호사를 보니 지금 뭐 당장 얼마 안있다가 퇴사하시는 분을 담당시키지 않나 경찰측에서는 일주일 시간밖에 안주는데 퇴사하시는 분이 뭐 결제서류 올리고 새로운 변호사 담당되는대로 이러고 저러고 하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지급해야하는 돈이 총 900에 지금 500을 냈는데 나머지 미수금이 있어서 이런건지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세세하게 자세하게 제가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지도않고 무슨 의미 없는 라인 단톡방만 파놓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도 없고 답답합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정말 피해자 분께 죄송하다는 생각하고 있고 순간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제 자신도 한심합니다.
A
Dr.s Diagnosis걱정이 많으실 텐데,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합의의 효력:
* 구두 합의: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면 합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합의금, 책임 범위 등)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면 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내용, 책임 범위, 재발 방지 약속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변호사 문제:
* 퇴사 예정 변호사: 퇴사 예정인 변호사를 담당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인수인계받지 못하면 의뢰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 미흡한 소통: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질문에만 대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새로운 변호사 선임: 변호사와의 소통이 어렵다면,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휴대폰 압수:
* 사전 고지 의무: 수사기관은 휴대폰 압수 전에 피의자에게 압수 이유와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도 안내해야 합니다.
* 휴대폰 개통: 휴대폰 압수로 인해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형사 절차:
* 경찰 조사: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등이 정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검찰 송치: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원 재판: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는 혐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5. 추가 조언:
* 변호사 상담: 다른 변호사에게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합의 관련 녹음 파일,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심리적 안정: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