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택시 차량 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우리사주조합택시 차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억울하신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문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차량 명의 이전 거부: 완불하신 차량임에도 회사에서 명의 이전을 거부하는 상황 2. 부당한 위약금 요구 및 퇴직 조건: 퇴직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부당한 내용의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상황 3. 허위 고소: 현금 매출 미입금으로 배임횡령, 차량 도난 등으로 회사에서 허위 고소를 한 상황 해결 방법 1. 법률 전문가 상담: * 변호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민법, 형법 등)에 따라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고소에 대한 대응 방안과 차량 명의 이전 소송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 차량 구매 관련 증거: 차량 구매 대금 완납 증명서, 차량 인수 관련 서류 등 차량이 본인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및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 관계 및 임금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 합의 과정 녹취/녹음: 회사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녹취,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소 관련 자료: 회사 측에서 제기한 고소 내용(고소장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박 증거를 준비합니다. 3. 적극적인 대응: * 허위 고소 대응: 회사 측의 허위 고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 차량 명의 이전 소송: 회사 측이 계속해서 차량 명의 이전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차량 명의 이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차량 구매 대금 완납 증명서, 차량 인수 관련 서류 등 차량이 본인 소유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노동청 진정: 부당한 위약금 요구, 퇴직 조건 강요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 시 신중한 결정: 회사 측과 합의를 할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민형사상 소송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예시 * 허위 고소 대응: 회사에서 현금 매출 미입금으로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한 경우, 실제 매출액과 입금액이 일치하는 자료(매출 전표, 입금 내역 등)를 확보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시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 차량 명의 이전 소송: 차량 구매 대금을 완납했음에도 회사에서 명의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차량 명의 이전 소송을 제기하고, 차량 구매 계약서, 대금 완납 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감정적인 대응 자제: 회사 측과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보전: 모든 증거 자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