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벌이 어떨지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안녕하세요. 담배 대리 구매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처벌 *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려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 조항: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 진술서에 'SNS 특성상 나이를 믿지 못했고,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기재하신 부분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합리적인 이유로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SNS 프로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2. 처벌 수위 및 기록 * 기소유예 가능성: * 초범: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고,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 미수: 실제로 담배를 전달하지 못했고, 금전 거래도 없었다는 점은 기소유예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 반성: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벌금형: *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사안의 경중,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전과기록: *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 벌금형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 기록은 남지만 전과기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 수사 협조: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상담: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시 * 과거 유사 사례에서, SNS를 통해 담배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