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사고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사고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기자전거 분류: * 전기자전거의 정의: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작동하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과, 스로틀을 당기면 전동기가 작동하는 스로틀 방식으로 나뉩니다. * 법적 분류: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페달 보조 방식이어야 하고, 최고 속도가 25km/h를 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전기자전거가 페달이 있지만 스로틀로 작동하는 모델이라면,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이륜차전동자전거의 면허 및 보험 의무: *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 분류 시: 만약 상대방의 전기자전거가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면, 운전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보험 가입도 의무입니다. * 미가입 시 불이익: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3. 과실 비율: * 기본 원칙: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상황, 도로교통법규 준수 여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신호위반 사고: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을 한 상대방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됩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과속을 했다거나,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사고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언: * 경찰 신고: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보험사와의 과실 비율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 및 치료: 사고로 인해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법률 정보에 기반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