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로스쿨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법시험만 존재했던 옛날 시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 과거 사법시험 시대 검사 임용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과거 사법시험만 존재했던 시절, 특히 남성의 경우 군 복무와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검사 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군 복무 경로에 따른 승진 및 인사고과 차이 * 군필 후 사법시험 합격 (1번 루트):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연수원 졸업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됩니다. 이 경우 실무 경험은 빠르지만, 연수원 기수는 늦어집니다. * 미필 상태 사법시험 합격 (2번 루트): 미필 상태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연수원 졸업 후 군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합니다. 이 경우 연수원 기수는 빠르지만, 검사 실무 경험은 3년 늦어집니다. 승진 경쟁: 검사 승진은 기수 간 경쟁이 주를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 경험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2번 루트의 경우, 기수는 빠르지만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승진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사건 처리 능력, 수사 능력 등 실무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3년간의 실무 경험 차이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인사발령: 검찰 인사에서는 기수, 연수원 성적, 개인의 능력, 경력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2번 루트의 경우, 군법무관 경력이 법조 경력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검찰 실무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2번 루트가 1번 루트보다 기수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무 경험 부족이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승진 경쟁이나 인사발령에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군법무관 전역 후 초임 검사 발령 연수원 최상위권 성적을 받았더라도 군법무관 전역 후 초임 검사 발령 시 반드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연수원 성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희망, 경력, 검찰의 인력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발령했습니다. * 연수원 성적: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군법무관 경력: 법조 경력으로 인정되지만, 검찰 실무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발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개인의 희망: 본인이 특정 지역이나 부서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 검찰의 인력 상황: 특정 지역이나 부서에 인력 수요가 있는 경우, 연수원 성적 외에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발령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 과거에는 연수원 성적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최상위권 성적을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검이나 주요 지방검찰청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었고, 군법무관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검찰 인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발령 기준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위 답변은 과거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인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