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11:28:52

친구와의 문제로 밥 사주기로 한건

작년 여름 7,8월 즈음 친구의 오토바이로 운전을 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다른 오토바이를 타고 저도 친구의 오토바이를 따로 운전했습니다 타다가 다음날 제가 타던 시티가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친구가 강제시동으로 시동을 걸어서 그렇게 또 탔습니다 다음날 또 타려고 가니까 시티가 시동이 강제시동으로도 안걸렸습니다 결국 그날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2,3주 후에 시티 엔진이 붙았다는군요

저는 친구에게 내가 물어줘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친구끼리 무슨 물어주냐고 그냥 나중에 밥 한끼

사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1년이 지난 후 요즘에 자꾸 돈 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신고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때 밥 내가 사주기로 하고 합의 봤잖아라고 했습니다 얘기가 잘 마무리 돼서 밥을 사줘야하는데 밥 사주는건 사주는 사람 마음대로 아닌가요? 편의점을 사주던 그것도 그건데 일단 요즘에 제가 시간이 안되서 못사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친구분과의 오토바이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법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상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구두 합의의 효력: * 친구분과 "밥 한 끼"로 합의한 내용은 구두 합의에 해당합니다. 구두 합의도 계약의 일종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밥 한 끼"처럼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약 당시 상황에 대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합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시효 문제: * 오토바이 고장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친구분이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만약 친구분의 주장이 '수리비' 명목이라면, 1년 전 오토바이 고장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만약 친구분의 주장이 '밥 한 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이행 청구라면, 이 또한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밥 한 끼'의 의미: * "밥 한 끼 사주기로 했다"는 표현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어떤 종류의 식사를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 친구분께서 갑자기 5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밥 한 끼'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밥을 사주는 것은 사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처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밥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 법적 문제: * 친구분이 '신고'를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친구분의 협박성 발언이 계속된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현명한 대처 방법: * 우선 친구분과 솔직하게 대화하여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과 합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하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당시에는 밥 한 끼로 좋게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돈을 요구하니 당황스럽다. 5만원은 부담스럽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와 같이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해보세요. *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친구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시간을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 없이 제공되는 정보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