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악의의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시 반대로는?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문제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실 텐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일반적인 법률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매도인이 악의였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10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시설 인테리어 비용, 토지 향상 공사비 등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여한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1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자에 대한 청구: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위증죄 고소: 매도인이 위증을 했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매 진행 시 대처 방안: *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면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 경매 낙찰자와의 관계: 경매 낙찰자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낙찰자에게 직접적인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악의의 매도인의 요구: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매도인이 귀하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적 요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귀하가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매도인의 기망행위가 입증된다면, 매매계약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전략: 복잡한 사안인 만큼,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법리 검토, 소송 절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행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소송에서는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악의, 명의신탁 사실, 손해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법률적인 쟁점이 많으므로,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변호사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가장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조언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