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질문

국민연금 미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회사가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법적으로 고소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고소 가능성: *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것은 국민연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가능성: *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1. 증거 확보: * 미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퇴사 증명서,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를 확보하세요. * 회사와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 국민연금공단에 미납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 공단에서는 미납 사업장에 대해 독촉 및 체납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 진정: * 사업주의 국민연금 미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서 고소: * 위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언: * 소멸시효 확인: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미납 기간이 3년이 넘었다면 징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만약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면, 2026년 1월 이전에 고소 또는 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미납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