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관리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농업용 관리사 관련 문의 주셨네요. 아버지께서 농지를 매매하셨는데, 기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라 농취득 신청에서 제외된 상황이시군요.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농업용 관리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1. 농업용 관리사란 무엇인가? 농업용 관리사는 농작업에 필요한 자재나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농작업 상황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농지에 농업용 관리사를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 농업용 관리사는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면적 제한: 농업용 관리사의 면적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 면적의 일정 비율(예: 20%) 이내여야 합니다. * 설치 요건: 농업용 관리사는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 보관을 위한 공간, 농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 간단한 휴식을 위한 공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건축물을 관리사로 인정받는 방법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농업용 관리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현황 파악: 먼저 해당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지어졌는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이라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용도 변경 가능성 검토: 해당 건축물이 농업용 관리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면적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건축 전문가와 상담하여 용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농지법 및 건축법 검토: 해당 지역의 농지법 및 건축법 규정을 확인하여 농업용 관리사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관계 기관 문의: 해당 시/군/구청의 농지 관리 부서나 건축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기존 건축물을 농업용 관리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5. 필요 서류 준비 및 신청: 관계 기관에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농업용 관리사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합니다. 3. 주의 사항 *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농업용 관리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목적 사용: 농업용 관리사는 농작업을 위한 시설이므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도로: 농업용 관리사는 농작업에 필요한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도로가 없다면, 도로를 개설하거나, 농로를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거가 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언 * 현장 방문: 해당 지역의 농지 관리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농업용 관리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도움: 건축사, 토지 전문 변호사, 농업 관련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예시 예를 들어, 아버님께서 매매하신 농지에 있는 건축물이 과거 창고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농업용 관리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현황 확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용도 변경 가능성 검토: 창고의 구조가 농기계 보관이나 농자재 보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