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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08:54:34

동거5년 차용증쓴 보증금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동거 5년 하였고, 처음 6개월 남자 돈 2000넘게 있었고 일은 쉬고 데이트한다고 1000만원정도 썼어요 물론 저도 월급 받은건 모조리 데이트에 사용. 이대로 안되겠다 싶어서 동거시작 (6개월이후)남자 돈 1000만원 남은거 쓸거같으니 내돈 1000만원이랑 묶어서 보증금 2000넣자고 제가 말해줌 돈지켜주려고. 같이 살면서

남자가 취직이 힘들어 이것 저것 배우느라 학원다니고 하면서 쿠팡플렉스로 월 100만원도 안벌어옴(50~100)

월세 56만원 관리비 포함하면 60만원 나머지 생활비 카드값 거의 180정도..

저도 처음엔 월급은 150정도로 작았으나 내가 더 많이 부담하며 겨우겨우 살아갔음 1년정도 학원 다니다 결국 취직안됨

제가 미용실에서 근무중이라 그럼 미용해볼래? 해서 미용시작 본인 월급 140정도 나는 그때쯔음 디자이너로 승급 월급 200정도로 상승(200넘을데도있고 안넘을데도있었음)

남자는 생활비 80~100 정도 보내주고 나머지 제가 다 부담

이때도 월세 관리비60 카드값은 200나옴 이생활을 4년가량하다가 생활비 무조건 100으로 달라고함. 그래도 여전히 작았음.. 그러다 전남친 디자이너 승급하면서 30년된아파트로 이사 보증금 2000에 월세 40 관리비 20~30나옴 24평.

옵션이 아무것도없어서 가전이며 모든 생활용품 티비 냉장고 세탁기 등등 하이마트에서 할인받기위한 70만원씩 3년 써야하는 카드까지 발급받으며 구매 내카드로 전부 할부함.디자이너 달았으니 곧 돈모아서 결혼식 올리자는 취지로 아파트로 이사

집도 제명의로 계약, 가전가구도 제카드로 다 구매 인터넷도 제명의로 해서 44000원씩 3년 약정.

근데 이사하자마자 권태를 느낀다니 하며 사이가 급격히 안좋아짐. 잘해보려고 노력도 하다가 한번 크게 싸우고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 근데 그쯤 같이 일하는 곳에 있는 여자랑 둘이 헬스장을 끊음.(남자랑 나랑 같은 미용실에서 일함. 내가 먼저 다니던곳 꽂아줌) 둘이 평소 케미도 잘 맞고 별 신경안썼음 . 근데 다니더니 권태기가왔다고 헤어지자고 했음 . 그때까진 그여자랑 사귀게 될거라 생각도 안하고 헤어지게 됨.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차용증까지 써줌. 나름 좋게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둘이 뭔가 있는거같다고 같이 일하는사람들이 알려줌 물어보니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뗌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어느날 8시퇴근반 10시퇴근반 나눠져있는데 저는 8시퇴근 그 남자도 8시퇴근 했고 그 여자가 10시퇴근 반 이었음 . 퇴근후 매장에 나둔게 있어서 다시감 근데 둘이 같이 있었음 . 그리고 가방에 비슷한 키링을 달고 다니는걸 목격. 그꼴을 볼수가 없어서 내가 일을 그만두고 옮겼는데 다른 미용실에서 매출이 안되어 돈을 많이 못범. 그여자랑 그렇고 그런사이란걸 알았다면 차용증 안써줬을거에요 애초에 빌린게 아니라 같이 살기러 하고 보증금을 같이 묶은거기때문에 … 안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5년간의 동거 후 보증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우선 심적으로 힘드실 텐데,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용증의 법적 효력 검토: * 차용증의 내용 확인: 차용증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 의사 여부: 동거 기간 동안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특히 30년 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가전제품 등을 본인 명의로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 남자친구에게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로 인정된다면 차용증의 효력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검토: * 동거 관계의 특성: 법률상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 5년간 동거하면서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남자친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기여도 입증: 동거 기간 동안 본인이 더 많은 경제적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월급 명세서, 카드 사용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가 학원 다니는 동안 생활비를 더 많이 부담했다는 점, 디자이너 승급 후에도 생활비를 상당 부분 부담했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3. 위자료 청구 가능성 검토: * 부정행위: 전 남자친구가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 혼인 약속 불이행: 결혼을 전제로 이사하고 가전제품을 구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혼인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및 법률 전문가 상담: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위에 언급된 월급 명세서, 카드 사용 내역, 은행 거래 내역, 차용증 사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동료들의 증언이나 문자 메시지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구성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5. 합의 가능성 모색: * 원만한 해결: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전 남자친구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합의 내용: 합의 시에는 보증금 반환 금액, 분할 지급 방식, 위자료 지급 여부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