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1 10:13:23지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런문자를받았는데요 내용이 우선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의 10통이넘는 전화가 와서 그 상대방을 수신 차단했는데요 문제는 돈을빌렷다고 하더라고요 큰금액은 아니고 25만원 정도고요 수신차단전 상대방에게 홧김에 차단전 하루뒤 돈을다주겟다고 했는데 돈이안되어 절반을 주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나서 차단된메세지를 보니 안주면 이자를 시간당 얼마씩해서 8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차단된상태어도 그사람 한테 오늘도 일부를 입금했고요 뭐 이자를 받는다는 전화내용도 없고 종이로도 이자를 받겠다는 내용도 없었고요 원래주는 날짜가 9월중순까지 이고요 오늘도 800만원 달라고 하고 장난같냐 뒤에는 육두문자에 돼지붙여 육두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걸 순순히 줘야하나요?
A
Dr.s Diagnosis지인분이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돈을 빌린 사실 관계 확인:
* 차용증 유무: 우선, 25만원을 빌린 것에 대한 차용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 기한, 이자율 등을 확인하세요.
* 증거 확보: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2. 과도한 이자 요구에 대한 대처:
* 이자 제한법 위반 여부: 한국의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시간당 이자는 명백히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불법 행위 경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이자 요구는 불법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상대방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세요.
3. 협박 및 욕설에 대한 대처:
* 형사 고소 가능성: 상대방의 협박 및 욕설은 형법상 협박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협박 및 욕설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세요.
* 경찰 신고 고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4. 추가적인 조치: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시:
지인분이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25만원 빌린 것은 맞지만, 시간당 이자를 붙여 800만원을 갚으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이는 명백히 이자제한법 위반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협박과 욕설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법적인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사항: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상대방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대화 내용 녹음: 상대방과의 통화 시에는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자 해결 X: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 친구, 법률 전문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intended for general knowledge and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medical advice. It is essential to consult with a qualified healthcare professional for any health concerns or before making any decisions related to your health or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