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09:00:34

당근으로 상품권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민사소송 접수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관련해서 법적 문제가 생겨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제가 최근에 상품권 총 250만 원어치(10만 원권 25장)를 중고거래(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구매자가 만나기전에 증정품이면 안산다고했으나 제가 확인해봤을때는 정상품 상품권이었습니다 <br data-start="185" data-end="188">구매자가 직접 현장에서 상품권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로로 240만 원 (96%) 을 주고 가져갔습니다.그런데 거래 후 구매자가 확인해 보니, 그중 일부(약 14장, 140만 원 상당)에 “증정용” 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br data-start="320" data-end="323">저는 거래 당시 상품권이 증정용인지 몰랐고, 구매자 역시 직접 보고 확인 후 거래를 마쳤습니다.그런데 현재 구매자가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환불 청구, 소가 약 400만 원)을 제기했고, 내용증명 발송까지 예정인 상태입니다.<br data-start="453" data-end="456">또한 형사적으로도 사기죄 고소를 언급하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매자가 직접 확인하고 거래했는데도, 제가 환불 의무를 져야 하나요?저 역시 증정용인지 몰랐고 대화내용에도 알고있는듯이 말한적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나요?민사소송에서는 환불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제가 책임을 면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환불 판결이 나온다면, 단순히 상품권 반환과 환불(250만 원 또는 증정용 140만 원 상당)로 마무리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상황이 애매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상품권 거래 관련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법률적 조언을 드립니다. 1. 환불 의무 및 민사소송 가능성 * 원칙: 민법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매수인은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현장에서 상품권을 확인하고 거래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환불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외: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판매한 상품권에 하자가 있고, 판매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580조). 이 경우, 구매자는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착오: 구매자가 '증정용' 상품권이 아닌 '판매용' 상품권인 줄 착오하여 구매했고, 판매자가 이를 유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민법 제109조). 이 경우, 구매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 귀하의 경우, '증정용' 표시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귀하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구매자가 착오를 일으켰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 만약 귀하가 '증정용'인 줄 몰랐고, 구매자도 현장에서 확인했다면 환불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 * 요건: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즉,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여서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 귀하가 '증정용'인 줄 몰랐고, 구매자를 속이려는 의도도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민사소송 대응 방안 *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귀하의 주장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거래 당시 상황, 상품권 상태, 대화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소송 금액이 크고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환불 판결 시 추가 손해배상 여부 * 원칙: 환불 판결이 나오면, 상품권 반환과 환불(250만 원 또는 증정용 140만 원 상당)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외: 다만,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입은 손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조언 * 귀하의 경우, 환불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매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조언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