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7:47:20

게임내 이런 폭언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빨간색 박스 부분은 욕설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거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고소가 가능한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게임 내 폭언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으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고소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 성립 여부 * 요건: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게임 닉네임, 캐릭터 정보, 정황 등을 통해 특정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모욕성: 사회 통념상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인 감정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게임 내 채팅은 다른 유저들이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 사례: * "XXX 진짜 XX네" (모욕죄 성립 가능) * "아, XXX 때문에 졌잖아" (단순 불만 표출로 모욕죄 성립 어려움)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요건: * 명예훼손: * 사실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비방 목적: 공공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 사이버 모욕: * 모욕죄와 유사하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 사례: * "XXX는 과거에 사기를 쳤던 XX입니다" (명예훼손 성립 가능) * "XXX는 XX다" (사이버 모욕 성립 가능) 3. 작성자 신상정보 게시의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타인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명예훼손 가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과 함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죄질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4. 고소 절차 및 유의사항 * 증거 수집: 채팅 내용 캡쳐, 화면 녹화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 고소장 작성: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가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 변호사 상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감정적 대응 자제: 폭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